日 "북한에 반격능력 행사 시 한국 허가 불필요"

[정오뉴스]

일본 정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어제 오후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반격 능력 행사를 결단할 때는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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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wo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37073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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