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소득주도 설계자` 홍장표 전 수석, 감사원 `통계 왜곡` 조사 방침

강민성 2022. 12.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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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전 홍장표 KDI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이 실제 있었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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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사건 이어 청와대 고위인사 줄줄이 '감사원' 감사 전방위
가계동향조사 등에 통계 조작 여부 개입 조사‥감사원 "다른 의도 없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가 주요 통계를 왜곡 조작한 것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전 홍장표 KDI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를 고의적으로 조작·왜곡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까지 개입했다고 감사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이어 청와대 고위인사까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이 실제 있었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감사원은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고, 통계청 직원 PC를 대상으로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 이후 2018년 조사에서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두고 당시 야당(자유한국당)은 "통계청이 사실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우선 9월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감사 휴지 기간인 연말을 지나 내년에 이들 기관에 추가 감사를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뿐, 그 외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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