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견적 ‘뻥튀기’로 태블릿 2대 챙긴 공무원 직장 잃을 처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금고형 이상 확정 공무원 당연퇴직

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서 태블릿PC 2대를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한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 모니터,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노트북 금액을 3배 가까이 부풀려 태블릿PC 2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트북 단가가 53만원임에도 150만원으로 공문을 작성해 내부결재를 받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66만원짜리 태블릿PC 2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공무를 잘 수행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으나 형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사로부터 태블릿PC 구매 허락을 받지도 않은 채 위법한 방법을 선택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그 불법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갚은 점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구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