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제품 352개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내년 9월까지 연장

미국 정부가 300개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면제 조치를 내년 9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16일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해당 면제 조치를 9개월 연장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불공정 경쟁 등의 이유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후 54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예외를 인정했으나 이 조치마저도 지난 2020년 종료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 549개 제품 중 352개에 올해 연말까지 예외 조치를 다시 적용했습니다. 이번에 재연장되는 352개 제품은 펌프, 콤프레셔, 필터, 밸브, 모터와 같은 산업용 부품이 해당합니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올 상반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일부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나왔지만 대만 문제 등으로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USTR 관세 면제조치 연장 발표 (USTR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이와 별개로 USTR은 301조에 따라 부과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연장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서는 301조에 따른 관세는 업계의 연장 조치 요구와 그에 따른 USTR의 필요성 검토가 없을 경우 4년 후 자동 종료됩니다.

USTR은 "이번 연장은 이 면제조치에 대한 추가 고려와 현재 진행 중인 4년 단위 (관세) 검토를 일치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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