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인플레법 의도치 않은 결과…중요한 문제 돼"

기사내용 요약
"한국 외 국가도 우려 공유…문제 해결 목적의식 있어"
"한국과 中 강압 영향 최소화 협력 인식 있어"

[워싱턴=뉴시스]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1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CSIS 유튜브 캡처) 2022.12.16.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가 북미산 최종 조립 전기차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 등 국가와의 사이에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IRA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중 하나는 우리 가장 중요한 우방인 유럽, 일본, 한국에 있는 일부 회사가 적어도 단기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IRA 최종 조립 전기차 조항을 두고는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등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결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 일에 대응하는 방법(The art of making the sausage)은 그런 피해를 완화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그렇다, IRA는 도전이 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기업 등은 혜택을 본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우리는 이것이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은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제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더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People aren't running around with their hair on fire anymore)"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이 이런 우려를 공유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해가 있는데, 다른 국가도 이 우려를 공유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 일본, 특히 미국에서 이 문제를 헤쳐나가려는 진지한 목적의식이 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관계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삼국 간) 동맹의 조정은 최상"이라며 "물론 북한이 올해 우리를 꽤나 바쁘게 했지만, 동맹은 시험을 견뎌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억지하는 데 발을 맞추고 있다"라며 "우리는 정기적으로 협의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외교에도 전념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며 "어떤 유형의 남·북 협력도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의 진정한 핵심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대응에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올해 북한의 도발 고조를 두고는 "북한 관련 업무는 쉬웠던 적이 없다"라며 "올해에는 (북한 문제가) 다른 유형의 도전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현재까지 6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특별한 유형의 문제라고 했다.

한국 상대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에 관해 미국과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 왔다"라며 "우리는 여러 번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등을 거론, 모든 급에서 확장억제 관련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장억제는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미국 전력을 활용하는 미국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요소인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대만과 외교적 관계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한국도 (대만과는) 그렇다"라면서도 "우리는 강력한 경제적 관계를 보유했고, 강력한 문화적 관계를 보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과 관련해) 우리의 관점과 한국의 관점은 더욱 가깝게 일치한다"라며 "한국 역시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런 취지로 "우리는 대만해협 분쟁이 초래할 경제적·지정학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중국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 문제에 관해) 대체로 일치한다"라면서도 "모든 국가가 자신만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을 언급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도 "한국은 중국이 자신 관점을 밀어붙이거나 자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한 데 벌을 주기 위해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는 모습을 목도했다"라며 "미래에 이런 유형의 강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이 중국을 이웃국으로서 수천 년 동안 상대했다는 사실이 언제나 놀랍다"라며 "한국은 중국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 많은 지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를 두고는 "가장 고무적인 일은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해) 보여주는 정치적 용기와 정치적 지혜"라며 "그들이 가까운 미래 언젠가 일종의 합의를 도출하리라고 낙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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