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행동 불안장애·우울증…정신과 치료 소년범 급증

▲〈시사기획 창 ‘6호 시설 아이들’ 중에서〉

"줄 서. 뒤로 줄 서. 줄 서세요."

이 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소자는 20명, 20%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까 보니까 그 자리에서 뜯어서 주시고 먹는 거까지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사실 약을 뒤로 빼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약을 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복용을 한 번에 한다거나, 또 이게 저희가 보시면 혀 안도 확인하고 물컵도 확인하잖아요."

"물컵에 가끔 먹는 척하면서 물컵에 뱉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혀 밑이나 이런 데 숨겨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최승진(가명) 16세
"우울증, ADHD, 행동 불안장애,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치료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면 3년, 4년 거의 다 됐죠."

"약 먹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 약을 안 먹으면 살짝 판단력이 좀 떨어져요. 집중력이랑."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에 약을 한 2일치 안 먹었는데 그날에 어떤 애가 갑자기 저 보고 뭐 돈이 없었는데 뭐 돈 버는 범죄를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 판단인가 아닌 판단인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화학적 거세와 같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추세입니다.

김현 신부/효광원(6호시설) 원장
"일단은 정신과 진료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런 아이들은 7호 즉 의료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7호 처분이 의료 소년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이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재범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6호 시설에서 잘 케어할 수 있으면 가장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얌전하게 또 공동체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한데, 또 그런 아이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효광원 입소자/16세
"저는 ADHD랑 불안장애랑 수면유도제 이렇게 약을 먹고 있었는데, 충동적인 면이 있는 거 같다고 판사님이 7호 처분 내리셔서 7호 (시설) 다녀왔습니다."

다시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더 낮은 6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병적인 건, 정신적인 병은 없는데, 수면유도제 약 성분을 좀 올렸는데 다음날까지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서 누워있었는데 제가 구타한 친구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역시 7호. 오늘도 또 약 기운 때문에 누워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서 화를 못 참고 좀 잠결에 구타를 한 거 같아요.

저녁에 기분이 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서 가만히 있는데 와서 부모님 욕을 갑자기 하는데.. 화가 그때는 못 받아주겠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했더니 욕을 더 해서 2차적으로 화나고."

이완식/ 효광원(6호시설) 교사
"몇몇 애들은 약을 먹어도 그걸 이겨낼 정도의 감정 폭이 격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얘는 6호 시설에 오면 안 되는 애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죠. 판사님은 그걸 정확하게 딱딱 캐치 못하시니까."

"저희가 솔직히 걱정하는 건 저희가 힘든 건 모르겠는데 그 애가 주변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좀 걱정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 어쨌든 애들을 다 품어주고 있긴 하지만 그 한 명을 위해서 주위를 다 희생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주변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얘가 막 뜬금없이 화를 내고 같이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삘 받아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주위 애들이 선생님 쟤 너무 이상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곤란하단 말을 하니까. 주위에서도 걔가 툭 건드리면 확 반응이 오니까 더 건드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어린애들은."

시스템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현경수 수사/살레시오청소년센터(6호시설) 센터장
"7호 시설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데 다 찼습니다. 하나밖에 없고요. 국립 정신병원이 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폐쇄병동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코로나, 아동 인권 신장 이런 거 때문에 폐쇄병동이 이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이 결국은 몰리는 데가 소년원, 6호 시설 이런데 몰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달에 서울가정법원과 인천가정법원에서 기관장들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 내용이 정신과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년원에서는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케어가 안 되니 7호 시설로 보내겠다, 근데 7호 시설은 꽉 찼잖아요. 그러면 다시 7호 시설에서는 얘는 그냥 일반 시설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앤데 왜 보내냐 이런 문제들."

"보호 치료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처분 내릴 때 좀 신경 써달라, 우리도 힘든 것이 있으니. 어떤 시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판사님이 필로폰을 복용했던 아이들을 보호 치료시설에 보낸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다시 분류심사원에 다시 보내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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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시 : KBS 1TV 2022년 12월 13일(화) 밤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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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