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각종 논란 잠재울 묘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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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춘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시내버스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취임한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육동한 춘천시장과의 취임 인사 간담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춘천시민버스 최대지분을 확보한 후 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대동·대한운수 파산 직전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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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100% 보유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시내버스 사실상 방치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민선 8기 춘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시내버스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잠재울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춘천시에 따르면 최근 취임한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육동한 춘천시장과의 취임 인사 간담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요청했다.
강 대표는 춘천시민버스 최대지분을 확보한 후 주주총회를 거쳐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영서화물, 만남의 광장 주유소 등 운수관련 기업을 운영 중인 강 대표는 이번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할 소방수로 나섰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나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버스 운영 업체의 일부 이윤을 보장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 중인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과 함께 시의회, 자문위원회, 종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듣는 등 본격적인 준공영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영제는 주로 광역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사실상 표준체계로 제시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운영사가 채무를 감당해야 하므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초기 시행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합 내부의 복잡한 채권 관계로 사실상 방치됐다.
녹색시민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대동·대한운수 파산 직전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쳐 시내버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수 당시부터 자금력, 경력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회사 매출 감소, 버스개편 노선의 불편 초래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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