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위기 사상전으로 극복?

◀ 김필국 앵커 ▶

이번에는 경제 사회 분야를 살펴봅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 경제는 계속된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당연히 민심도 동요할 수 밖에 없겠죠.

◀ 김필국 앵커 ▶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의 돌파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먹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선전선동으로 민심을 단속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 리포트 ▶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 충격

대북제재는 북한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의류, 석탄, 철광석, 어패류 수출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며 북한 재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전체 북한 수출이 한 26억 불 정도 되다가 지금은 한 2억 불 수준으로, 90% 가까이 급감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매우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북한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와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직후 국경이 봉쇄되면서 이런 식료가공품들이 제대로 수입이 되지 못하면서 2020년 4분기부터 밀가루나 콩기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이 악화되고..."

북한은 부족한 재원을 체제 생존에 직결되는 '농업' 즉 먹는 문제에 집중투자하고,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협동농장이 가진 미상환 대부대출을 갚지 못하는 이런 대출들을 탕감해주기도 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의 생산물에 대한 국가 통제도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민간 자금을 국가재정으로 흡수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실시중입니다.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장을 개설해서 저축을 하게 하고 인출할 때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의 강제저축을 확대한다든지"

[최지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2021년에 발행됐다는 중앙은행 돈표인데요. 5만 원권과 5천 원권이 있다고 하는데, 외화를 보유한 주민들이 돈표로 바꿔서 이것을 거래하도록 한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진 외화 사용을 억제하고 주민들이 가진 외화를 북한 당국이 흡수해서 쓰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위기대응, 사상의 정신력 강조

북한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사회통제, 사상교양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경/MBC 통일방송연구소장] "결국 비사회주의와 퇴폐적인 사상, 문화를 혁명의 사상, 문화로 쓸어버리자. 그러니까 어차피 존재하고 있는 반동적인 사상을 공세적인 관급 메시지로 덮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미디어 전략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방송시간을 대폭 늘리고 열병식이나 공연 등 초대형 국가행사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묶어두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경/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콘텐츠에는 당국의 사상적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고 메시지의 경직성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당의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민들이 쉽게 피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만성화된 위기,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이상 내년에도 강력한 사회통제, 사상 강화 활동을 벌여나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내년에는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확대하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거나 위반 경로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무역을 재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 입니다.

김세로 기자(s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37039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