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환경사업소 부지 정했지만…재건축 차질 불가피

과천시, 하수처리장 신설 부지 과천동 확정
하수처리장 신설 5년으로 단축 가능하지만…
과천 일부 아파트 재건축 차질은 감수해야

과천시가 노후화로 용량 포화 문제를 겪는 환경사업소(하수처리장) 신설 부지를 확정했다. 다만 과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과천동 양재천·막계천 합류부에 하수처리장을 이전 신설할 방침이다. 이는 입지 결정권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제안한 방안으로, 시는 해당 부지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편의시설과 결합한 12만㎡ 규모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공간에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1986년 준공돼 법정 사용 가능 연한(30년)을 넘겼다. 하루 평균 3만톤(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어졌지만, 시설 노후화로 현재 처리가능 용량은 하루 1만9000t까지 줄었다. 처리능력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강행됐다. 과천 주공 1~12단지 가운데 4, 5, 8·9, 10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가 모두 재건축됐다.

재건축이 진행되며 과천시 인구는 거듭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5만7527명이었던 과천시 인구는 지난달 7만7775명으로 늘었다. 과천시에서는 이미 최대 처리가능 용량을 넘어선 2만t의 하수가 매일 발생하는 상황이다.

노후한 하수처리장…재건축으로 인구 늘자 '처리 불가'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은 과천시에 2년 넘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나마도 2만1000여명이 거주하는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하수는 안양시가 위탁 처리하고 있지만, 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오염수를 방류하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2013년부터 하수처리장 현대화·증설을 추진했지만, 그간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이웃한 서울시 서초구와 신설 부지를 두고 갈등을 겪은 탓이다. 과천시는 2018년 주암동 361번지 일대에 이전 신설을 추진했다. 이러한 계획에 서울 서초구는 서울우솔초등학교 및 인근 주거지역과 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장 신설 내용이 담긴 '과천지구계획안'을 기각하며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과천시는 주암동 이전 신설, 서초구는 과천동의 기존 하수처리장 증설을 고수하며 한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하수는 처리가능 용량을 넘어설 정도로 늘었고, 결국 재건축 사업도 멈췄다. 과천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 5, 8·9, 10단지 재건축 조합장에게 관련 인허가 절차를 내년 5월까지 중단한다고 최근 통보했다. 내년 5월 하수처리장 증설이나 위탁 등의 여부를 따지는 환경사업소 기술 진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 재개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3개 재건축 사업이 하수 처리용량 포화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지난 9월 이주를 시작한 4단지도 영향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4단지는 5, 8·9, 10단지가 이주하는 시점에 입주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인허가 지연으로 이들 단지의 이주가 늦춰지면 4단지 입주도 함께 미뤄지게 된다. 과천시에 따르면 재건축 단지 준공 일정은 4단지 2026년 7월, 5단지 2027년 12월, 8·9단지 2028년 12월, 10단지 2029년 12월 등이다.

과천시, 재건축 인허가 중단…하수처리장 신설엔 최소 5년 소요

문제는 하수처리장 조성에 일반적으로 7~8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2023년 5월 기술 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증설 작업에 착수하더라도 신규 하수처리장 완공과 가동은 2030년 이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남은 과천 재건축 단지 가운데 준공 일정이 가장 늦은 10단지보다도 늦은 시점이다.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7월 시장 취임 이후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하수처리장 건립에 일반적으로 7~8년이 걸리지만 재건축 일정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협조를 받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면 속도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계획 승인 시점으로는 내년 말을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을 서두르더라도 일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공사 기간을 줄여선 안 되지만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패스트트랙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며 "공사 시작부터 5년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년 말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관련 공사를 시작하면 최대한 서둘렀을 때 2028년 말 완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렇더라도 2027년 12월을 입주 시점으로 잡은 5단지 재건축 사업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8·9단지도 영향권에 들어간다.

최 교수는 "사업 기간을 줄이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 대상지 지반 공사와 각 아파트 단지에서 대상지까지 이어지는 하수도 공사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구 증가를 감안해 하수처리 용량에 여유를 두고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공원 지하에 건설하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착공부터 준공까지 4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7~8년의 기간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만큼, 과천시와 국토부 등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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