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소환장 3차례 미수령

법원, 제보자X 보석 인용 결정 항고 기각…석방 유지

제보자X “재판 성실히 참여” 약속 후 보석 석방

그러나 정작 다른 재판 증인 소환장 3차례 미수령 논란

‘채널A 사건’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제보자X가 ‘고발사주 의혹’ 증인 소환장을 세 차례에 걸쳐 미수령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이 제기한 제보자X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당사자가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정작 소환장은 미수령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까지 기각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검찰이 제보자X라고 불리는 지모 씨의 보석 결정을 두고 항고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 씨 보석 석방은 계속 유지됐다. 지 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장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윤 전 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0월까지 공소장을 수령하지 않는 등 재판에 응하지 않아 같은 달 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는 보석을 신청한 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석방됐지만, 명예훼손 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도주 우려가 크다”며 지난달 중순 보석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검찰 주장을 기각하며 “석방 유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지 씨는 본인 재판에선 법원에 출국허가 요청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문제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약속한 지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선 증인 소환장을 세 차례나 미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서 진행 중인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근 세 차례나 수취인 불명(송달장소에서 송달 당사자를 못 찾음)·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이사불명(주소를 찾을 수 없거나 이사를 한 경우)으로 소환장을 수령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11월11일, 22일, 12월2일(발송일 기준) 그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모두 수령 하지 않았고 19일 예정된 증인 출석도 불투명해졌다.

법조계에선 재판의 성실한 참여를 전제로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정작 다른 재판 증인 소환장 수령은 수 차례나 미수령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보석 결정에 대한 검찰 항고까지 기각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서초동 변호사는 “다른 재판이라고 해도 증인 소환장을 잇달아 미수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 절차에 대한 성실한 참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 씨가 위증죄를 의식해 증인 출석을 피하려는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강요죄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전 기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기자가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근무한) ‘부산고검’이란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이 전 기자 녹취록에 없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자 명확히 대답을 못 한채 “말씀을 강요말라”, “날 위증으로 고소하려는 것이냐”며 답변을 회피했다.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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