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훈장’ 논란 새삼스러운 일 아니다…역대 정부마다 ‘측근 챙겨주기’ 비판

정무직 공무원 훈장, 근정훈장 ‘15년 근무 기준’ 적용 안해

‘공적’ 놓고도 평가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려다 여론이 악화하자 부랴부랴 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상훈 수여는 정권의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에 휩싸이는 일이 많았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 내용과 그 공적이 사회에 미친 효과와 지위 등을 참작해 ‘훈장’과 ‘포장’으로 결정한다. 포장은 훈장보다는 한 단계 낮은 격의 상훈이다.

훈장은 총 12종류인데 대통령과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면 각각 5등급으로 다시 나뉜다. 예를 들어 건국 또는 국기를 공고히 한 유공자에 수여하는 건국훈장은 1등급 대한민국장, 2등급 대통령장, 3등급 독립장, 4등급 애국장, 5등급 애족장 순이다.

최근 대통령실 수석들에게 수여를 추진하다 논란이 된 근정훈장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근정훈장은 다시 급수별로 청조·황조 ·홍조·녹조·옥조 순으로 나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양정철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홍조근정훈장을,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박정하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청와대 수석이나 보좌관 등 정권 핵심에 있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훈장은 종종 ‘측근 챙기기’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근정훈장은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무직 공무원에 한해선 이 근무기한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또 ‘사회에 미친 공적’이라는 기준을 놓고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물러난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에 대한 2007년 훈장 수여도 이러한 이유로 논란이 됐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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