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가능' 국가 됐다‥세계 3위 군사대국

[뉴스투데이]

◀ 앵커 ▶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습니다.

방어만 한다는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내년도 방위예산도 크게 늘리면서 2027년이면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국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명을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다는 결의로써..."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돈 약 95조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두 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 의원(자민당)] "왜 이번 연말 세제 대강령에 그런(증세)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저 역시 의문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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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준 기자(yj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37029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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