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공청회 처음 봤다”…100% 찬성·‘꼼수’ 여론조사도

[앵커]

이 월정수당을 많이 올릴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선데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선 별다른 제약없이 많게는 40%가까이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행안부 지침을 구체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영월군의원들의 월정 수당은 내년에 20% 올라갑니다.

의견서를 낸 주민 10명 중 8명이 인상률이 '높다'고 했지만 심의위원들은 "그냥 밀고 나가면 좋겠다", "욕을 먹어도 방법이 없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관계자/음성변조 : "그 (주민 의견) 자료는 저희가 일단 참고하려고 일단 올렸고요. 심의위원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셨고요."]

서울 노원구의원들의 월정 수당도 20% 인상됩니다.

공청회에 참석해 유효의견을 낸 주민은 62명, 모두 수당 인상에 찬성했고 40% 정도는 20%를 올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명갑/노원시민정치연대 대표/당시 공청회 패널 : "(주민) 한두 명 말씀하셨고 별로 그닥 말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런 공청회 처음 봤다..."]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달동안 홍보했지만 참석 주민은 적었다는 게 노원구 설명입니다.

[노원구 관계자/음성변조 : "비까지 와서 (주민이) 더 없었고 저희가 30일가량 (공고) 낸 거에 비해서는 진짜 많지 않은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대전 대덕구 등 4개 구도 공청회를 열었는데, 3곳은 인상 찬성 의견이 90%를 넘었고 1곳은 100%였습니다.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관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주민 조직들에 의해서 동원될 가능성이 크고,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져요."]

전화면접을 통한 주민여론조사로 12.6%를 올린 서울 관악구.

설문 문항에는 "인구수가 비슷한 자치구의 평균 의정비에 4년 평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73%를 적용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률과 금액을 넣도록 한 행안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한 심의위원은 "적은 금액으로 인상된다고 이해될 여지가 크다"며 의정비 전체 인상률 8.81%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8.81%라는 무게 자체가 인상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반대가 나오자 원안대로 여론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엄태석/서원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어떤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의도가 들어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거라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관악구는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경민/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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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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