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北 제제는 핵 수출해 먹고살라는 격"

핵심요약

셔먼 의원, 내년 한반도평화법안 재발의
"비핵화해야 종전? 그땐 왜 종전 안했나?"
韓평화법안에 하원의원 44명 서명 '예약'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 지지서명을 한 의원이 46명으로 늘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현지시간) 존 사바네스(민주당, 메릴랜드) 의원과 코리 부쉬(민주당, 미주리) 의원이 법안 서명자로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이 법안에 서명을 한 의원은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민주당, 캘리포니아, 사진) 의원을 포함해 모두 46명으로 늘었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식과 북미수교, 미국계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북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현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임무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중간선거를 치른 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레임덕 세션'에 돌입해 이번 회기(congress)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태다.

이에따라 셔먼 의원은 2년간의 새 회기가 내년 1월 출범하면 곧바로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의원을 돕고 있는 재미 한인단체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 최광철 대표는 "셔먼 의원이 다음 회기 때에는 상원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상원 의원들과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회기 때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 46명 가운데 44명이 새 회기 때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내년 최소 44명의 하원 의원의 지지를 자동적으로 확보하게 될 이 법안이 실제로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김정은 정권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국계 영 김(공화당, 캘리포니아) 의원의 경우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작성해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말 미국 행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미국 정치에서는 이례적으로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저지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셔먼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국전쟁을 끝내주겠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반박한다. 과거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때, 즉 비핵국가였을 때는 왜 전쟁을 끝내지 않았냐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전쟁을 끝내지 않은 휴전 상태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내몬 만큼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셔먼 의원은 지난달 15일 KAPAC이 주최한 '코리아 평화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 리비아, 이라크 등 과거 핵무기 포기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지난 30년간 (북미관계의) 역사는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는 "따라서 평화협정을 통해 북미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이익도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유대계 미국인인 셔먼 의원은 사석에서 북한의 핵무기나 핵기술이 아랍 국가들에게 이전되면 이스라엘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며 우려를 나타내곤 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북한에 경제적 제제만 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을 해외로 수출해 먹고 살라는 격이며, 이는 핵확산을 원치 않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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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권민철 특파원 twinp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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