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 왜곡' 이어 '독도 영유권 억지'도 되풀이… '악재' 쌓이는 한일관계

日 안보문서 개정 통해 '독도=일본 땅' 주장+'분쟁 지역' 시도
전문가 "안보협력과 분리 대응 필요… 소다자주의도 한 방법"

독도 전경. (외교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노민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우리 역사·영토와 관련해 억지 주장을 이어가면서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관계에 또 다시 '악재'가 쌓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최근 제국주의 시절 '군함도'(나가사키(長崎)현 소재 하시마(端島))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역과 차별을 재차 부인한 데 이어 독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까지 되풀이 하면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그간 양자관계에 집중해온 한일관계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함으로 갈등의 소지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단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독도(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던 개정 전 내용보다 단순히 글자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사실상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독도=일본 땅' 주장을 끝까지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하시마. (나가사키시 홈페이지) 2015.5.7/뉴스1 ⓒ News1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안보문서 개정 의결 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논평을 발표했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대사관 무관 나카시마 다카오(中島隆雄)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시정을 요구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은 이번 문서 개정처럼 주요 계기마다 '관례화'되다시피 한 것으로서 사실 실효성은 없다. 그러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란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선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군함도에 일제강점기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의 처우가 일본인보다 더 가혹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까지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인정했다가 후엔 부인하는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올 들어 한일관계는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모처럼 개선되는 듯한 기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와 별개로 영토·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억지와 왜곡 또한 계속되면서 국내 반일(反日)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시 (대화마저 끊겼던)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그에 따른 도발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쨌든 미국을 연결고리로 한 한미일 3국 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미일 3국에다 1~2개 국가를 더한 '소다자주의'로 가는 편이 공통된 안보 이해를 도출하고 각국 간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