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특혜 논란 강북 노동자 복지관·전태일 기념관 예산 대폭 삭감

서울시의회가 민주노총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강북 노동자복지관과 전태일기념관 내년 예산을 결국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서울시가 당초 3억4700여 만원을 요구했지만 2억4000만원을, 전태일기념관은 약 12억2800만원을 요구했으나 6억6800만원을, 서울노동권익센터는 30억7500여 만원을 요구했으나 24억78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다. 원래는 지난달 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나 이번에 일부는 살려줬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강북 노동자 복지관(왼쪽)과 서울 중구 청계천로의 전태일 기념관(오른쪽)/고운호 기자·연합뉴스

시의회의 입장 변화는 민노총의 사과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0일 행정감사에서 “전태일기념관 운영이 지나치게 단발성 행사 위주이고, 방만하다”고 지적했는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장 의원이 직접 와서 기념관을 보고 소감문과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했다. 분량은 물론 용지 크기, 줄 간격, 글자 크기까지 지정해 ‘시의회를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3~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가 서울시의회에 보낸 성명서 일부. 전태일 기념관 운영 실태를 지적한 국민의힘 장태용 의원에게 서체와 글자 크기 등 형식까지 지정하며 사과문 작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이례적인 예산 전액 삭감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예산이 삭감됐던 세 시설 모두 서울시가 만든 시설이지만, 민노총 등이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관리비와 직원 인건비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태일기념관 관장 역시 민주노총 정치국장 출신이 맡고 있다. 강북 노동자복지관의 경우 사실상 민노총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노총은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이 “사과문을 보내오지 않으면 세 곳 중 한 곳은 자물쇠를 채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폐쇄 방침까지 밝히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에야 사과문을 보내왔다. 하지만 사과문은 당초 노조 명의가 아니었고 성명서를 작성한 A씨 개인 명의였다. 사과문을 시의회에 요구할 때는 노조 이름으로 보냈는데, 정작 자신들이 사과문을 써야할 때는 개인 명의로, 노조 이름이 들어가지 않게 보낸 것이다.

이숙자 기경위원장이 “노조 정식 직인이 아닌 개인 목도장이 찍힌 문서를 사과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전액 삭감된 예산이 통과될 상황이 되자 민노총은 15일 밤 부랴부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노동민간위탁 분회’ 명의로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 (반성문과 사과문) 요구 사항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는 정식 공문을 보내왔다. 다만 장태용 서울시의원은 “사과했다는 데 정작 당사자인 나한테는 그런 문서를 보낸 적이 없는데, 진정한 사과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