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가격 역대 최고치… '상한제'에 민간발전사 부담↑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때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만큼 한전의 부담은 줄겠지만 그만큼 민간발전사의 손실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통합 SMP는 ㎾h(킬로와트시)당 282.65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시간별로는 이날 오전 10시 일시적으로 306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SMP 가격의 고공 상승에도 한전은 SMP 상한제로 한시름을 놨다. 정부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하며 한전의 적자규모가 늘어나자 이달부터 SMP 상한제를 도입했다.

SMP 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기준은 지난 10년 동안 평균 SMP의 1.5배로 ㎾h당 160원가량이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12월 한 달 동안 적용하기로 한 SMP 상한 가격은 육지 기준 ㎾h당 158.96원이다. SMP 가격이 280원을 넘어도 실질적인 한전의 구매부담은 40% 이상 줄어들게 됐다.

반대로 민간 발전사의 손해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가스를 비롯해 발전 원료로 사용되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발전단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판매가격만 강제로 제한될 경우 발전사의 실적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격적인 한파 시작으로 난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앞으로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SMP 상한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 ▲SMP 상한제 도입 1년 후 조항 일몰 등을 약속했지만 민간 발전사는 상한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최근 정기 이사회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의결하고 본격적인 대응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