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언론인 트위터 계정 차단에 머스크 제재 경고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16일(이하 현지시간)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운영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트위터를 인수해 최고경영자(CEO)가 된 머스크를 제재하기로 했다.

트위터가 전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CNN, 미국의소리(VoA)를 비롯해 여러 언론사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뒤 제재 경고가 나왔다.

앞서 트위터는 NYT 라이언 맥, CNN 도니 오설리번 등 머스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

머스크는 이들 기자가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이른바 '신상털기(doxxing)'를 금지하는 트위터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위터는 머스크 자가용 비행기 경로를 추적하는 계정인 @일론제트 계정을 차단한 바 있다.

EU는 그러나 이같은 재갈 물리기를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U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이 있다면서 머스크가 이 선을 넘었으며 이에따라 조만간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가치·투명성 담당 비에라 유로바 부집행위원은 트윗으로 언론인 계정 차단 소식과 관련해 "트위터의 자의적인 언론인 계정 차단이 우려를 자아낸다"고 밝혔다.

유로바는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은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EU의 미디어자유법으로 더 공고하게 보장받는다. 일론 머스크는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레드라인이 있다"면서 머스크가 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조만간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바는 그러나 머스크가 어떤 제재를 받게 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할 경우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지난달 16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들은 온라인 상의 위해 요소들을 줄여야 하며, 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발행해야 한다.

또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내년 2월까지 EU 집행위에 자사 최종 활동사용자수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집행위가 넉달에 걸쳐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한편 머스크는 트위터의 검열을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다며 트위터를 인수했다. 10월 말 440억달러에 인수를 마무리했다.

테슬라, 스페이스X CEO이기도 한 머스크는 스스로를 '언론 자유 절대주의자'라면서 트위터 상에서는 어떤 발언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심지어 지난해 1월 6일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폭동을 사주한 혐의로 계정이 차단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도 복구할 의사를 내비쳐 정치인들,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머스크는 혐오·인종차별 발언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광고주들이 잇달아 이탈하자 곧바로 트위터 직원 절반을 감원했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계정들은 속속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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