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 前지검장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6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0년 10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1부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과 주변 인물 간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다. 거기에는 한 전 검사장과 윤석열 당시 총장 부부 간의 통화, 카톡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절했지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은 결국 그 자료를 받아갔고, 이 과정에 이 전 지검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14일 이 전 지검장, 박 전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작년 6월 검찰은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고,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