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료 인상폭 올해의 3배는 돼야 한전 경영 정상화”

산업부 “가스비도 인상 필요”

천문학적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과 막대한 미수금에 시달리고 있는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 전기 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약 3배, 도시가스 요금은 1.5배 이상을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이 방안대로 내년 요금이 오른다면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 요금은 올해보다 월평균 3만7000원 가까이 오른다.

산업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기 요금을 ㎾h(키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을 각각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 들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h당 총 19.3원이 오른 올해 전기료 인상분의 2.7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경우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 부담은 월 1만5841원이 늘어난다.

산업부는 “올해 전기 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한전은 올해 3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전기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함께 제출한 가스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는 올해 4분기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를 또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서울 지역 가구의 월평균 요금 부담은 1만6800~2만800원 늘어난다.

하지만 산업부의 이 같은 요금 인상 방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기·가스 요금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신청한 요금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인가한다. 기재부는 올해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왔다. 산업부도 “인상 폭과 시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