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달 바이든과 ‘방패→창’ 자위대 역할전환 논의

日, 3대 안보문서 개정안 의결… 유사시 적 기지 선제타격 허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초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NHK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은 16일 일본의 안보와 관련한 3가지 주요 문서에 적국에 대한 ‘반격 능력’을 명기한 기시다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동북 아시아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적국을 공격하는 ‘창’은 미군이, 후방에서 방어하는 ‘방패’는 일본 자위대가 맡는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 문서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자국과 동맹국(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임박하면, 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을 명문화했다. 일본은 유사시 적국 공격 능력 보유를 계기로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중국·북한·러시아 등에 대한 도발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 일부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500발을 구매하는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내각은 16일 각료회의를 열고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안을 의결, 시행했다. 3대 안보 문서는 자위대에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부여하고 방위비를 5년 안에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이 2027년 방위비를 10조~11조엔(약 96조~105조원)으로 증액하면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내년 방위비도 사상 최대 규모인 6조8000억엔(약 6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온갖 사태를 상정해 현재의 자위대가 (외부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했지만, 솔직하게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반격 능력 보유로) 역사의 전환기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백악관 성명을 통해 “방위 투자를 의미 있는 폭으로 늘리기로 한 일본의 목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미국·영국·호주 3국 간 안보 기구인 오커스(AUKUS)에 일본도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전제로 하는 오커스에 일본이 당장 정식 멤버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선 핵을 제외한 군사협력국으로 참여할 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 오커스가 조커스(JAUKUS·재팬+오커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군사 무장에 대한 미국 여론도 우호적이다. 미국 갤럽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미국인 65%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27%에 그쳤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사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반격 능력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반격 능력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연계할 것은 있으나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3대 안보 문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데 대해 외교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