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예산 47조 시의회 통과…오세훈 역점사업 증액

올해 서울시 본예산보다 3조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인 47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16일 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5688억원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47조2052억원보다 147억원 줄어든 47조1905억원을 통과시켰다. 

올해 본예산 44조2190억원보다 2조9715억원(6.7%) 늘어난 규모다. 전날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출한 세출안에서 7228억원을 증액하고 7375억원을 감액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재석 93명 중 찬성이 70명, 반대 15명, 기권은 8명이었다.

내년 서울시 예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에 무게가 실리고 주민자치 등 박원순 전 시장 역점사업 예산은 줄었다.

TBS 출연금은 서울시가 제출한 232억원이 모두 반영됐다. 이는 올해보다 88억원(27.4%) 줄어든 규모다. TBS는 내년 출연금으로 412억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절반 가량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돌봄서비스 전담 기관인 서울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시가 제출한 168억원에서 100억원 감액된 68억원만 반영됐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 역시 100억원 줄었다. 김현기 시의회 의장은 “시립대 내부 구성원에게 연구실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쇄신을 요구하고, 대학 스스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270억원) 등은 복원됐다.

이 외에 오 시장 역점 사업들이 시 제출안보다 시의회에서 증액됐다. 약자와의 동행(4억4500만원 증액),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원 증액), 취업사관학교(15억원 증액),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원 증액), 반지하 지원(8억원 증액), 세운상가 재생(6억원 증액) 등이 시의회다. 

내년 주요 예산으로는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 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이 있다.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도 예산이 배정됐다.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시가 대폭 삭감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노동 분야 민간위탁 예산들은 일부 되살아났다. 전태일기념관은 상임위에서 12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절반 가량인 6억7000만원이 살아났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삭감분 31억원 중 25억원,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삭감액 3억5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이 복원됐다.

오 시장은 예산안 의결 뒤 “내년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서울을 동행매력 특별시로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전체 112석 중 76석은 오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나머지 36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원안보다 5688억원 줄어든 총 12조3227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예산(10조5886억원)보다는 16.4% 증가한 규모다.

삭감 예산에는 학교운영기본경비(1829억원)와 전자칠판(1590억원), 디지털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원 등 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예산안 의결 뒤 “5688억원이나 줄어든 예산으로는 사고, 성범죄, 혐오와 폭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