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7년 만에 전수방위 폐기… 북핵과 군사 2·3强에 포위될 韓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어제 각의에서 적 기지를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방위비 2배로 증액 등을 명기한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했다.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의 대만 위협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들어 공세적 안보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패전 이후 공격을 배제하고 수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은 77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안보전략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 육해공 전력(戰力)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평화헌법 9조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새 전략에 따라 일본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5년 안에 2%로 증액한다. 나아가 육해공 자위대를 통합 지휘할 통합사령부를 새로 만들고 그 사령관이 미군과 전력 운용을 조율한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이 열도 상공을 가로지르고 중국 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내적 반발이 큰 평화헌법 개정을 피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내달리려는 꼼수일 뿐이다. 특히 반격 능력의 발동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는 경우는 물론 미국이 공격받아도 적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셈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더욱이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게 되면 현재 세계 9위인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가 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군사대국을 이루겠다는 우파 세력의 꿈을 향한 잰걸음이다. 새 안보문서는 중국을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미국 안보전략에 보조를 맞췄다. 신냉전 대결 기류 속에 중국 견제를 주도하는 지역 강국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본의 군사적 도약이 가져올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에 우리로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터에 좌우로는 세계 2, 3번째 군비 증강 국가에 포위되는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핵에 맞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불가피한 한국으로선 우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느 때보다 자강(自强)의 노력이 절실하다. 미국을 대신해 일본이 주도하는 지역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만족하지 않겠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