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예산은 국방부 예산과 다르고, 더크다

[AP/뉴시스] 미 국방부 본부청사 펜타곤의 2022년 2월 사진 모습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상원이 15일 밤 연례 국방수권법(NDAA)과 2023 회계연도 2차 세출계속 결의안(CR)을 거의 동시에 통과시켰다. 미국 언론은 예외없이 NDAA 통과를 연방정부 셧다운 여부와 직결된 2차 CR보다 훨씬 비중있게 다루었다.

국방관련 예산이 이번 2023 회계연도 총예산 통과에 어느 때보다 중대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NDAA 조항 중에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같이 반대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군인 의무접종 '폐지'가 양당간 합의로 들어가 있어 주목거리가 된 탓이다.

한국인이나 한국 정부에게는 주한미군 유지 및 규모가 언급되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은 해마다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액과 같이 언급돼 국방비와 혼동되기 마련이다.

잘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NDAA가 단 1일이라도 먼저 통과되어야 국방부 예산이 적시된 행정부 예산('통합세출법')이 확정 통과되며 NDAA의 방위 예산은 언제나 국방부 예산을 상당한 차로 상회한다.

국방수권법의 수권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며 이때 권한(Authorization)은 국가세금과 예산을 쓸 권한을 말한다. 이 법은 본래 예산 책정에서 출발했다.

연방정부의 돈줄을 쥐고있는 의회는 구체적 액수의 예산 배당인 세출법안에 앞서 예산 허용의 조건과 지침에 관한 문건을 발표한다. 행정부 세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전 지침이 워낙 까다로와 62년 전부터 국방수권법으로 매년 법제화한 것이다.

NDAA는 국방정책법이라고 소개되는데 의원들이 막대한 세금을 떼주면서 온갖 주문과 조건 그리고 제안을 내놓기 때문이다. 국방부 고위관리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필히 지켜야 할 이 지침 때문에 NDAA 법은 매해 4000페이지가 넘는다.

이는 회계연도 행정부 본예산인 '통합세출법' 전체 페이지 두께와 맞먹는다. 단 NDAA는 국가방위 총예산액이 간략한 구분 속에 전체 규모만 확정된다. 반면 세출법의 국방부 예산은 수표발행, 현금지급 및 신용부여 등으로 실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가 항목마다 낱낱이 적시되어 있다. 더도 덜도 말고 꼭 그만큼만 써야 하는 것이다.

1년 전에 확정된 회계연도 2022의 국방수권법(NDAA)의 국가방위 총예산액은 7780억 달러였고 올 9월30일로 종료된 이 회계연도의 국방부 예산은 7230억 달러였다. NDAA의 93% 수준인 국방비인 것이다.

7일 하원에 이어 15일 상원이 통과시킨 회계연도 2023의 국방수권법 총예산액은 8580억 달러로 전년도 7780억 달러에서 10% 가까이 증액되었다. 양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통합세출법 총예산 1조7000억 달러의 50.4%에 해당된다.

빠르면 2차 세출계속 시한인 23일 안에 확정될 통합세출법 상의 국방부 예산은 어느 때보다 상한선인 NDAA의 858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 단 몇 억 달러라도 차이가 난다.

세출법 상의 국방부 예산은 군사건축 및 재향군인부 예산과 별도의 것이며 NDAA도 군사건축 및 재향군인 예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