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민영기업 살리기 나선다... “내년 성장률 5% 이상 목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15~16일 베이징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를 개최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이 회의는 다음 해 중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지 결정하는 자리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를 비롯해 중앙·지방 고위 관료, 국영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데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폐지 후 경제 방향을 밝히는 자리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16일 국영 CCTV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중공 지도부는 성장·고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전반이 호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 중공 지도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5% 이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내년 성장률 목표를 5%보다 높게 잡고 경제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내년도 경제청서에서 경제 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한 성장률 목표는 관례에 따라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때 공개된다.

이번 회의에선 또 부동산, 민영기업, 통화·재정 분야의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분야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요건과 매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대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총리는 15일 중국·유럽연합(EU) 공상(工商) 리더·전(前) 고위 관리 대화에 참석해 “국민 경제의 기둥 산업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기구는 소형 기업, 기술창신(創新), 녹색발전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민영 기업 지원책도 논의됐다. 중국 서부증권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줄고 회복이 늦은 산업 분야에 보조금이나 고용 지원 정책이 마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정부 통제가 강화됐던 교육이나 빅테크 부문의 정책이 재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회의에선주거 개선, 전기차, 노인돌봄서비스 등 분야에서 소비 증대를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필수적인 재정지출 강도를 유지해 지방정부 재무 리스크를 통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 이코노미스트는 “외국 투자를 유인할 강력한 정책도 논의됐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올해 소비·고용·부동산·무역 등 경제가 전반적으로 휘청이며 경제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이 경제 성장에 집중해도 당장 ‘V자형’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코로나 정부 보조금이 없어 소비 위축이 심했던 데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생산·소비 활동이 정상화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