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한에 ‘반격 능력’ 행사 때 韓 허가 필요 없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6일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가운데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일본포린프레스센터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반격 능력을 발동하는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것에 대해 “반격 능력은 특정한 국가와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문서에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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