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日 미사일방어 불충분…반격능력은 필수"

안보 3문서 개정 후 기자회견…"반격능력은 억제력, 향후 불가결"
증세 통한 방위비 증액 관련해 "미래 세대에 미뤄선 안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한 배경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각의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자위대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현재 자위대의 능력으로는 위협이 현실이 됐을 때 일본을 지킬 수 있는지 매우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했다면서 "솔직히 말해 현재 상황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타격하는 반격 능력의 보유와 우주와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대응, 남서지역의 방위체제 강화 등의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반격 능력'의 경우 상대에게 공격을 단념시키는 억제력이 되며 향후 불가결해질 능력"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5년 후인 2027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또 그 재원과 관련해서는 약 4분의 3은 증세 등의 노력으로 확보할 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있는 건 확실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증세가 아닌 국채 등 다른 수단으로 방위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건 전투기나 미사일을 구입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을 빚으로 조달해도 정말 좋은지 자문자답을 거듭한 결과 역시 안정적인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에 미루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격 능력 보유가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수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대응도 최소한에 그치고, 보유한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헌법정신에 따른 수동적 방위전략 자세"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반격 능력에 대해서도 앞으로 전수방위를 견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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