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일본 안보문서 개정에 "미일동맹 현대화하는 역사적 조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강화하는 것"
"일본, 내년 G7 정상회의 주최…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극"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백악관은 일본 정부 16일 적 기지 타격 능력 등을 골자로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호평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들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일본 국민들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특히 일본이 이번 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 투자를 대폭 늘린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방위 투자를 상당히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은 일본의 새로운 안보 문서를 통해 국제 평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확고한 의지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일본이 2023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잔혹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등 기시다 총리와 일본의 전 세계적인 지도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와 우리 파트너들이 지속되는 평화와 안정,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새로운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세운 기시다 총리와 일본 국민을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저녁 임시 각의에서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개정을 결정했다.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 지출액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미국에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는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국이 일본의 '반격 능력'을 공동 운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