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엘살바도르…"성인 2% 수감"

이보배 2022. 12. 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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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한 중미 엘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성인 2%가 수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언론·시민단체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측은 대대적인 갱단 소탕 작전을 바탕으로 살인 등 강력 사건이 현저히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권 침해 등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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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군 병력을 동원한 중미 엘살바도르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성인 2%가 수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정부와 언론·시민단체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 측은 대대적인 갱단 소탕 작전을 바탕으로 살인 등 강력 사건이 현저히 줄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권 침해 등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NN 스페인어판과 중남미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난 3월 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지금까지 8개월여간 강력범죄 근절 시책을 펼치고 있다.

살인, 마약 밀매, 약탈, 납치 등을 일삼는 'MS-13(마라 살바트루차)'과 '바리오 18' 같은 악명 높은 갱단 근거지에 군·경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저인망식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29만명 정도 되는 소야팡고 지역 길목을 차단하고 집마다 수색하는 등 갱단 색출 작업도 펼쳤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갱단원에 대한 '무관용 철권 정책'으로 살인율이 급감하는 등 사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반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공포사회를 조장하며 죄 없는 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CNN은 전체 인구 633만명 중 성인 약 500만명의 2%인 약 10만명이 8개월간 이어진 갱단과의 전쟁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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