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그 후…진상 규명, 얼마큼 진척됐나

<앵커>

그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사회부 박원경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Q.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박원경 기자 : 지난주 현장 책임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흘 가까이 지난 오늘(16일)까지도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특수본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서 이번 주 안에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른바 윗선 수사를 위한 첫 관문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Q. 경찰 수사 비판?

[박원경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경찰 대응에 대한 공분이 일었었죠. 하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진상 규명의 대상인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수본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해 왔었는데 경찰청장 등 지휘부 압수수색은 늦었고 첫 관문 돌파도 못 하면서 수사 의지와 수사력 모두에 물음표가 가시지 않는 형국입니다.]

Q. 법적 책임만 너무 강조?

[박원경 기자 : 사실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는 일선 현장 직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고요, 고위층으로 갈수록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건 이른바 정치적 책임이죠. 그런데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하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한 발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 역시 정부 여당을 견인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정치적 책임은 둘째치고 국민의 상처를 보듬는 정치적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