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본 안보전략 전환에 ‘환영’…중국은 “결연히 반대”

지난해 11월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 때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가운데)가 참가해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난 70여년 동안 유지해온 안보정책의 틀을 바꾸는 데 대해,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미국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일본의 역사적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성명’을 내놓았다.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름으로 낸 이 성명에서 “오늘 일본은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국방 전략 및 방위 강화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처를 했다”고 환영했다. 이어서 “방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전략은 기시다 총리의 국제 평화와 핵 비확산에 대한 깊은 의지를 강화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2023년 일본 지도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고 적었다. 또한,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항구적인 평화, 안정 및 번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축하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이 중·일 4대 정치 문서(수교 공동성명 등)의 각 원칙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적 공동 인식을 정책으로 체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한편 아시아 인접국의 안보 우려를 존중하고 군사·안보 영역에서 언행을 신중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들의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묘하다. “일본이 금번 문서에 자국 헌법 및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반격능력 행사 시 우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데 대해서는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조기원 기자, 신형철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