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주택 가격 본격 상승하는 초입 단계 수준으로 규제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주택학회가 개최한 ‘2022년 하반기 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가격이 본격 상승하는 초입 단계 수준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6일 청년재단과 한국주택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년 하반기 주택 학술대회' 강연자로 참석해 인위적인 규제가 집값을 더 폭등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주택 소유에 대한 본능과 욕망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잘 유도할 때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규제는 부작용이 커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속도·부작용 등은 정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게 원 장관 설명이다.

이어 "부동산 세제는 가격을 잡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 아닌 납세 능력에 맞게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유도할 것"이라며 "투기를 뒷받침하는 대출은 엄격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청년이나 무주택 서민 등 자기 자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금을 융통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선교통·후임대를 지향하고, 메이저 건설사 브랜드가 섞일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주택 가격·거래가 너무 위축돼 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새해에 추진하겠다"며 "시장·수요자 목소리를 끊임없이 귀기울여 듣고 이것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