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가능’ 국가 된다…패전 77년 만에 안보 전략 전면 개정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를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일본의 패전 후 안보 정책이 대폭 바뀌게 됐지만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에서는 반격 능력)을 담은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긴장감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3대 문서는 외교·방위 기본 방침을 담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담은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 규모를 정한 ‘방위력정비계획’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에 담은 ‘반격 능력’이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한 반격 능력은 일본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안보 문서 등에 반영한 반격 능력을 보면 무력 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대상을 예시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표현만 ‘반격’을 쓸 뿐 공격 대상을 확대해 오히려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이를 견제할 장치도 약하다는 게 문제다.

또 일본은 반격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미사일을 확보하기로 했다. 적의 사거리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포함해 일본산 미사일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구입 계획도 세웠다.

이러한 안보 문서 개정의 이유로 일본 정부가 지적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견제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규정했는데 이보다 더 강한 표현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적시했다. 또 “대외적인 자세와 군사 동향이 우리나라(일본)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도 했다. NHK는 일본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규정한 데 대해 “미국과 전략적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2018년 10월 도쿄 아사카 훈련장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앞세워 사열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EPA 연합뉴스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을 10년 단위로 설정하되 전반 5년, 후반 5년으로 나눠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반기에는 방위비 수준을 기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1.6배인 43조엔(약 4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은 이러한 안보 전략을 미국의 협조를 받아 앞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NHK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3대 문서를 토대로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헌법 9조를 깨지 마라! 실행위원회’는 이날 총리관저 앞에서 안보 3대 문서 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멋대로 정하지 마라’, ‘전쟁 준비는 헌법 위반’ 등을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 한 참석자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적 기지 공격의 어디가 전수 방위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결코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안은 매우 불명확하고 적이 공격에 착수했는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