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적 기지 공격능력’ 명기…‘전수방위’서 77년만에 대전환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적(敵)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명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일본을 향한 공격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상대의 미사일 기지, 사령부 등을 공격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결정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유지해 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자위력 행사) 원칙을 77년 만에 바꾸는 대전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비 정비 계획’ 등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은 주변국의 위협 대응에 대해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을 개정 문서에 담았다. 관련 조치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 2% 이상으로 늘려 첨단 공격 무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이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대만해협 압박 등 안보 정세 악화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군비 증강 격화를 부추기고 군(軍) 보유 금지 및 교전권 포기 등을 담은 일본 평화헌법이 더욱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