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퇴직자 재직 업체와 5년간 수의계약 제한한다

이민하 기자 2022. 12.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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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와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하는 혁신안을 시행한다.

LH는 16일 부동산 투기 행위 등 불공정·부조리 해소, 전관예우 근절,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LH 혁신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의 3대 기본 방향은△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성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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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LH 혁신계획안'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이한준 사장과 김근용 LH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임직원 300여명이 모여 '청렴 서약식'을 열고, 혁신의지를 담은 자체 'LH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했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와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하는 혁신안을 시행한다. LH는 16일 부동산 투기 행위 등 불공정·부조리 해소, 전관예우 근절,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LH 혁신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의 3대 기본 방향은△투명하고 공정한 공기업으로의 체질 개선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성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본연의 역할 수행이다. 혁신안은 이한준 LH 사장이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LH 출신 퇴직 감정평가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현재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된 준법감시관 업무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감시업무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감사실장 등 불공정·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 인사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 내부통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LH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직원·배우자·직원의 직계 존비속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사업지구 외에 주변지역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할 방침이다.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우수입지 최우선 배치 등 임대주택 품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층간소음 해소 등 주택품질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내부 인사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임금피크 기간 단계적 축소 및 임금피크 직원 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직무급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성과중심 조직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한다. 특히 부서, 직렬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이나 주택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문제 등 국민 불편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관련 부서와 업무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연구개발(R&D)과 실증시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임대주택 품질도 개선한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최우선 배치하고, 마감재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향상할 방침이다.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 임대주택의 편의·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돌봄 등 입주민 서비스도 늘린다. 또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자료(소득·자산)를 활용해 숨어 있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발굴하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임대주택 내 주거복지사 배치를 늘리는 등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LH는 이날 경기지역본부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도 열었다.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청렴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청렴과 혁신을 실천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LH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 사장은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엄격한 청렴 윤리 기준을 LH 모든 업무에 적용하겠다"며 "혁신계획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원 장관은 청렴 서약식 이후 수서역세권지구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특히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만큼,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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