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타격할 수 있다' 日 3대 안보문서 개정안 통과

강민경 기자 2022. 12. 1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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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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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착용했던 마스크를 벗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의 보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저녁 각의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방위비를 5년 내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5~10년마다 개정하는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방위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 목표와 수단을 보여주는 '국가방위전략'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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