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높은 법인세로 글로벌경쟁 불가"…예산 조속처리 요청(종합)

"법인세 인하, 소액주주·노동자 혜택"…'1%p 인하' 중재안에도 부정적 기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 중재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주주만 해도 약 1천만 명에 달한다"며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을 사실상 반박했다.

김 수석은 "반도체 기업만 해도 법인세 최고세율뿐 아니라 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더 높다"며 2020년 기준 삼성(21.5%)과 경쟁 기업인 대만 TSMC(11.5%) 간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를 보면 기업 투자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2008년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로 설비 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 같은 조세제도를 비교해 선택한다"며 외국기업의 투자 촉진 차원에서도 법인세 인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세계적 불경기의 비상 대응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시작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2.12.16 seephoto@yna.co.kr

이어 "정치적 대립 중에서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며 "국민 앞에서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김 의장은 전날 1%p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용을 보류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부여돼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 몫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 의장의 1%p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대체적인 분위기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당국이 면밀하게 검토해 3%p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겠지만 (3%p에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1%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도 "1%p 인하는 턱도 없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새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설립된 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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