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국회 표류… 업계는 ‘발 동동’

가상자산 과세 내년 시행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업계 ‘직격탄’
국내 투자자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쏠릴 가능성도
전문가 “시장 보호·업계 활성화 위해서 유예 필요”

오는 2025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거두면 세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가상자산 업계에는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16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된다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자산 과세안은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국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가 미비하다며 법 시행 시점을 2025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하려고 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다.

당장 내년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기에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소에 고객을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간담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유예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과세가 시작되면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계 3위 거래소인 FTX가 파산하면서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국내의 경우 FTX와 비슷하게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신뢰하는 제3자를 통해 자산 거래가 처리되는 중앙화 거래소(CEX)가 주로 운영되고 있다.

블룸버그,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FTX 파산 이후 지난 11월 탈중앙 거래소의 전체 거래량은 650억달러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9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6730억달러로 전월 대비 24% 늘었다.

/더블록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세가 시작되면 가뜩이나 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큰데 투자자 입장에선 탈중앙화 거래소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FTX 파산 사태 이후로 DEX 유통량이 크게 늘었는데 굳이 세금까지 내가며 국내 거래소를 사용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또 다른 점은 바로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금융 자산보다 너무 과하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주식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과 동일한 20%의 과세율이 적용되지만,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과세안은 국내 거래소에 대한 역차별 문제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만일 해외 거래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해도 국세청에 거래 내역 등을 주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며 “결국 국내 거래소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역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지금 국내 과세안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가상자산 매매뿐이 아닌, 교환할 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는 등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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