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적자 해소하려면 내년 전기료 올해 2.7배 올려야”

내년 전기·가스요금 가구당 月 평균 최대 3만 6000원 오를 수도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내년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가까이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가스 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1.5배 이상을 올려야만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 요금인상이 실현될 경우 전기·가스요금은 월 평균 최대 3만 6000원(4인 가구 기준) 안팎으로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년 전기요금을 ㎾h(키로와트시)당 51.6원 올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준연료비를 45.3원, 기후환경요금을 1.3원,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해야 한다. 올해 전기료는 총 세 차례(4·7·10월)에 걸쳐 ㎾h당 총 19.3원이 올랐는데, 내년에 인상될 전기요금은 올해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월 1만5841원이 늘어난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올해 전기요금을 약 20% 인상했지만 3분기까지 21조 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 연말 약 3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빨리 올려야만 적자 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내년 상반기에 많이 올리고,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면 내년 한전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같은 요금을 1년 동안 꾸준히 올리면 적자가 1조 3000억원에 달하고, 3년에 걸쳐 올리면 적자가 14조 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4분기 8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가스요금을 MJ(메가줄) 당 8.4~10.4원을 총 4차례에 걸쳐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올해 이미 4차례 걸쳐 급격하게 가스요금이 인상됐는데, 내년엔 올해 인상분(5.47원)의 1.5~1.9배를 또 올려야하는 셈이다. 산업부는 요금 인상을 통해 2026~2027년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이 2000MJ인점을 고려하면, 4차례 인상이 다 이뤄진 후 월평균 요금부담은 1만6800~2만8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가스요금은 한전과 가스공사가 신청한 요금안을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인가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기재부는 올해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해왔다. 산업부는 “인상 폭과 시기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