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표류하는 예산안 협상…'의장 중재안' 與 비판 속 장기화 전망도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시점을 하루 넘긴 16일에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장이 전날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최종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한 뒤 이날까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 의장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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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 내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2022.12.15 srbaek@yna.co.kr

■ 주말 제주·서해안 '폭설'…제주산지 최대 50㎝ 이상

주말 제주산지에 최대 50㎝ 이상 등 제주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쏟아지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7일 오전에 대기 상층으로 고도 3㎞ 지점의 영하 24도 내외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고 이 저기압이 충청 쪽으로 들어와 눈이 내리겠다. 17일 오후부터 18일까진 대기 상층을 찬 공기가 차지한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러시아 바이칼호 쪽에서 오는 찬 북서풍이 서해상 위로 지나 해기차(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 때문에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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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규제개혁 본격 시동…평가·설립 규제부터 풀어 대학 지원

정부가 대학 평가와 설립에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며 대학 규제개혁 첫걸음에 나섰다.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는 교육부가 직접 하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맡긴다. 26년 묵은 대학 설립·운영과 관련한 4대 요건도 대폭 완화해 대학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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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전세보증 사고…세입자 못 받은 전세금 1천862억원

전셋값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천862억20만원으로, 10월(1천526억2천455만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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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음바페 vs 메시…우승트로피·득점왕·MVP 다 걸고 정면충돌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의 4전 5기 대관식이냐, 킬리안 음바페(22·프랑스·이상 파리 생제르맹)의 2연속 왕관이냐.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19일 0시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결승전을 치른다. 지난 10여 년간 최고의 선수로 추앙받아온 아르헨티나의 살아있는 전설 메시와 어린 나이에 특급 골잡이 반열에 오른 프랑스의 '새 황제' 음바페의 대결 구도가 주목받는 경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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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지지율 3%p 오른 36%…5개월만에 30% 중반대로 상승[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중반대로 올랐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성인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3%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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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심 강화' 전대룰에 비윤 반발…유승민 "尹 개입은 불법"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의 룰을 100% 당원 투표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으면서 16일 당내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정진석 비상대책위'가 당심(黨心) 비율을 대폭 높이는 룰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연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로 현재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룰 개정으로 민심(民心)과 괴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룰 개정에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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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주 野3당 만으로라도 이태원 국조 가동…기간연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이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정조사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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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측근들 구속심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씨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오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심사를 개시했다. 오전 11시 30분에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의 심사가 예정됐다. 이들은 13일 검찰에 체포된 뒤 석방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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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동 "과거사 정리, 오히려 반민주적"…위원장 자격 논란

제주 4·3 사건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동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과거사 청산 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수 차례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부터 독재정권 시절 공권력의 인권침해까지 과거사의 실체를 조사·규명하는 정부기구의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9년 6월 학술지 '한국발전리뷰'에 실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서 일반적 의미의 '민주화 세력'을 "정치세력의 권력투쟁적 용어이거나 명분", "반체제적 세력의 용어전술"이라고 깎아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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