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눈 돌린 中...부동산·민영기업 살리기 나설 듯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우한의 YMTC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칭화유니그룹

중국의 2023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에서 부동산 시장과 민영 기업을 살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경제 성장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회의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한 해 경제 운영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 정책 기조를 정하는 연례 행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전원을 비롯해 중앙·지방 고위 관료, 대형 국영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데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제로 코로나’ 폐지 후 경제 방향을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는 5%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목표치는 높은 수준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보다 높게 잡고 경제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차기 경제 담당 부총리인 허리펑이 계획을 주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중국 국무원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내년도 경제청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을 5.1%로 전망했다. 다만 회의에서 정한 성장률 목표치는 관례적으로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마치고 공개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민영기업, 통화·재정 분야의 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의 왕타오 아시아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25%를 차지한 부동산 분야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요건과 매입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대출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총리는 15일 중국·유럽연합(EU) 공상(工商) 리더·전(前) 고위관리 대화에 참석해 “내년 중국 경제 전반의 호전(好轉)을 확신하고, 국민 경제의 기둥 산업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 자료에서도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문구가 빠졌다. 중국 당국이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부양을 시사하면서 16일 중국 증시에서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에서 급속도로 위축된 민영 기업에는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중국 서부증권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줄고 회복이 늦은 산업 분야에 보조금이나 고용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정부 통제가 강화됐던 교육이나 빅테크 부문에서 변화가 감지된다”면서 “중국 당국은 몇 주 전 이들 분야에 대한 정책 재검토에 들어갔고, 장기간 진행했던 각종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 IT기업 관계자는 “중국 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며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자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완화하고 있다”고 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 이코노미스트는 “외국 투자를 유인할 강력한 정책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중국이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리커창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만나며 향후 중국이 해외 투자 유치와 재정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중국은 현재 경제 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무역·소비·고용·부동산 모두 휘청이면서 성장률 목표치인 5.5%는 달성이 불가능하다.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는 올해 중국 성장률이 2.8%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11월 도시 실업률은 5.7%로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하면서 고용 상황도 어렵다. 중국이 ‘제로코로나’ 폐지로 내년 3월까지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 혼란을 잠재울 유일한 열쇠도 경제 부양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경제 성장에 집중한다고 해도 당장 ‘V자형’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 등과 달리 코로나 정부 보조금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 위축이 심했고,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생산·소비 활동이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