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 AI 반도체 기업 등 36곳 수출통제 대상 추가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 중국 기업들을 대거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기술 굴기’를 꺾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해 중국 기업 36곳을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이 AI와 첨단컴퓨터 등 강력하고 상용화된 기술을 군 현대화와 인권침해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0월7일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와 슈퍼컴퓨터 개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데 이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 견제’ 고삐를 더욱 죄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AI 반도체 관련 21개 중국 기업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돼, 미국산 장비·기술·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도 금지된다. AI 반도체 개발 캄브리콘과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이 해당된다. 상무부는 AI 반도체 연구·개발·생산·판매를 하는 이들 기업이 중국 인민해방군과 방산업체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대상에는 또한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YMTC와 YMTC의 일본 법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 등 3개업체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미 올라있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하이크비전에 수출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 현대화를 지원하거나 신장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들도 수출통제 대상에 올랐다. 상무부는 상하이집적회로연구개발센터와 반도체 노광장비 제작사인 상하이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SMEE) 등이 미국 원천기술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시도해 중국군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국 감시카메라 제작업체(Tianjin Taindi Weiye Technologies)는 신장 위구르족 탄압, 이란혁명수비대의 금지 품목 조달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북경 유니스트롱 과학기술은 이란의 무기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전자제품을 수출했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상무부는 수출통제 관심 대상인 미검증 명단(unverified list)에 포함된 중국 기업 가운데 규정을 준수한 25개 기업은 명단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출처:스탠포드대 홈페이지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