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 합의…내년말 모든 회원국서 시행

'다국적 기업에 최저 법인세율 15%' 조세 개혁안 공식 채택
러 우크라 침공후 막대한 경제 피해로 도입 필요성 공감
美 채택 전까지 EU서 美기업에 15%까지 세금 징수 가능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제한하는 조세 개혁안을 공식 채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지난해 10월 137개국이 글로벌 대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이후 1년 이상 관련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세계 각국이 낮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을 유인·유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대다수 EU 회원국들은 조세 개혁안을 지지했지만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이의 또는 반대를 제기해 합의가 지연돼 왔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유럽 경제가 큰 피해를 입자 다국적 기업들의 최저 법인세율 인상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그간 반대 입장을 지속해온 헝가리가 지난 12일 코로나19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거부권을 철회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개혁안은 내년 말 EU 27개 모든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EU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오늘 조세 공정과 사회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번 합의는 공정성, 외교, 다자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WSJ은 “지난해 137개국의 합의로 100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국제 조세 규정 개혁의 길이 열린 이후 이뤄진 이번 EU의 결정은 다른 국가의 조세 이행 계획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137개국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한 국가가 15% 미만의 법인세율을 부과할 경우 다른 관할권에서 15%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영국은 미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채택할 때까지 미국 기업의 수익 중 일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