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격 능력 보유' 공식 결정…방위비 대폭 증액

<앵커>

일본이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결정합니다. 방위비도 대폭 늘려서 향후 5년 동안 약 410조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각의를 통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습니다.

3대 안보 문서란 중장기 일본 안보와 외교, 방위전략을 결정하는 핵심문서를 말합니다.

일본은 해당 문서에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자위조치로 규정하고 미국과 협력해 행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자국 또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 미사일 거점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5조 엔, 우리 돈 47조 원을 들여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하고 국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한편,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또한 육해공과 위성, 사이버 등을 포함하는 종합미사일방어 체계를 미국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위비 또한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 우리 돈 약 410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건데 이는 종전 5개년 방위비 보다 1.5배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27년에는 연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인 11조 엔으로 늘린다는 방침으로, 그대로 실현된다면 일본은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또 개정안에 들어가는 세계 각 국의 표현에 대해 중국을 러시아와 북한보다 먼저 다루면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가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