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문서 개정에 미 “미·일 동맹 강화” 환영…중 “결연히 반대”

일본 정부가 16일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 등 안보문서를 각의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방위비 투자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일본의 목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명기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강화된 역할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 통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및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의사를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게티이미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안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에 대한 기술을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변경했다.

왕 대변인은 “중·일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자, 공히 지역의 중요한 국가”라며 “중일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중국의 위협을 과장해 자신들의 군비 확장 핑계를 찾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일본의 새 안보 전략에 명기되는 ‘반격 능력’은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대외 공격 능력을 발전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자위대는 더는 ‘자위’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