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방위비 증세에 내분… 기시다 조기퇴진 전망도

법인세 4~4.5% 증세 충당 계획

지지율 추락 속 여야 반발 심각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 증강에 나서면서 재원 마련을 놓고 증세 논란이 커지며 내분이 확산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은 법인세 4~4.5%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집권 자민당 내와 야당의 반발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증세 추진으로 조기 퇴진 당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NHK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안보문서 각의 채택을 하루 앞둔 15일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안을 최종 정리했다. 핵심은 현행 법인세 4~4.5% 인상이다. 다만, 세제조사회가 마련한 초안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소득 1000만 엔 상당의 세액공제도 함께 마련해 중소기업 90%가 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제조사회는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위해 마련한 ‘부흥 특별 소득세’에서도 방위비 재원을 가져온다.

새로운 세법안 시행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조율되고 있다. 당초 기시다 총리는 16일 방위력 강화 관련 예산·재원마련 방안을 함께 결정하고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등의 반발로 인해 내년에 증세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일본 트위터에는 ‘#기시다가 국민을 죽인다’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인기 순위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가 이번 증세 강행으로 조기 강판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위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여론이 갈리지만,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방위력 강화에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미국 갤럽과 함께 미·일 양국 유권자 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일본 응답자 68％가 자국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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