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인 특별사면, 경제회복 · 민생 위한 조치로 봐야”

정치인에 밀려 뒷전 될 우려

“경영 복귀시켜 경기회복 기회를”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재계가 기업인 사면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특사의 취지가 국민 대통합과 경제 회복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경제인 사면과 복권은 필수이며, 경제 회복에 앞장설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핵심 관계자는 16일 “정치인 위주로 사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인 사면은 정치인 사면의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한 조치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아직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의 특사 포함 여부가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 3월 이미 형기가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취업 제한으로 인해 경영 일선에 복귀하지 못했다. 지난 광복절 특사 때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빠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업체를 시작으로 줄도산 경고가 제기되는 등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경기 한파를 겪고 있는 만큼 부영그룹의 경영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건설업의 위기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연결되기에 결국 민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았던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해 경영 복귀 길이 막혀 있다. 재계에선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업종에서 금호석유화학의 수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특사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대(對)정부 건의를 추진 중이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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