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취업 · 창업하고 싶은데…” 55세 이상 일자리 구조 개선 필요

■ 경총 ‘고령자 고용 동향’ 분석

“고용률 폭증하는데 질은 낮아

경직성 완화해 참여도 높여야”

더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지만, 재취업과 창업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동향 특징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빠른 고용률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 등 3가지를 꼽았다. 고령자 기준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55세로 적용했다.

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에 견줘 6.5%포인트, 고용률은 5.7%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폭의 4.1배, 고용률 상승 폭의 2.9배에 달한다.

반면 고령자 일자리의 질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 및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이 전체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1.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19.1%)보다 컸다.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가 이뤄진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정년퇴직자가 46.3% 늘어난 사이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조기퇴직자는 76.2% 급증,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령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 5년 미만 고령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지난해 기준 1만5726원으로 10년 이상 장기근속 고령 근로자의 57.3%에 그쳤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해 고령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고령 인력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고령자 직업훈련 강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비 등 3가지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 고령자 고용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