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없다지만…대통령실, 법인세 '1%p 중재안'에 부정적

'1%p 인하는 시늉' 인식…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삭감에도 불만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p) 인하'를 골자로 하는 예산 중재안을 내놓은 데 대해 부정적 기류다.

법인세율을 1%p 내리는 것은 '법인세율 인하 시늉'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16일 김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김 의장 중재안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대체적인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인세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한 근본 설계도와 연결돼 있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당국이 면밀하게 검토해 3%p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끌어내기 위한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겠지만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1%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정적 인식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도 "1%p 인하는 턱도 없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에서는 삼성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경쟁기업인 대만 TSMC 실효세율이 10.5%p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직접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새 정부 들어 시행령으로 설립된 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국회에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도 "예산과 상관없는 경찰국 등을 문제삼는 건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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