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페루 대통령 '재판 전 18개월 구금' 요청 사법부서 인용돼

항의 시위 가라 앉히려 비상사태 선포 등 '초강경책' 내 놓는 새 정부·의회
시민들 "의회 중단하고 총선·대선 다시 열어라" 반발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산마틴 광장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외희 해산과 카스티요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전경과 대치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이날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에 불복하는 폭력 시위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시위는 법원이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게 내란 음모 혐의로 48시간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발생했다. 2022.12.14.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지난 7일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체포돼 내란 음모 혐의로 사전 구속 상태인 페드로 카스티요(53) 페루 대통령에 대한 '18개월 구금' 요청이 15일(현지시간) 대법원에서 인용됐다.

의회는 탄핵 직후 헌법상 승계서열 1위이던 디나 볼루아르테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취임시켰는데, 이렇게 꾸려진 새 정부가 국민 원성을 가라앉히기 위해 카스티요 대통령을 장기간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페루 대법원은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구금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7일로 시작했던 카스티요 대통령 구금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연장됐다.

알시데스 디아스 검사는 "카스티요 대통령은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돼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간 수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탄핵 당한 페드로 카스티요(앞에서 두번째·53) 전 페루 대통령이 경찰서를 떠나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옆에는 아니발 토레스(앞에서 세번째·79) 전 총리가 타고 있다. 2022.12.07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14일(현지시간) 페루 쿠스코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탄핵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주일간 이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의회 해산과 민주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7명이 목숨을 잃었다. 페루 정부는 30일간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새 정부, 탄핵 반대 시위 해산 위해 '초강경책' 투입

의회와 결탁한 볼루아르테 새 정부가 카스티요 대통령을 재판도 없이 18개월이나 구속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이를 사법부가 받아들인 건 현재 페루 전역에서 격화 중인 국민들의 탄핵 불복 시위를 저지하기 위한 초강경책이다.

이번 시위로 10대 5명을 포함해 최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권력이 시위 진압에서 최루탄은 물론 총기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현재 국가 전역의 시위로 공항 4곳이 폐쇄되고 전국 100여 곳의 도로가 봉쇄된 상태다.

페루 정부는 전날(14일) 국가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거리에 군인과 경찰을 배치하고, 공권력이 사전 허가나 영장 없이 시민들의 집을 수색하며, 야간 통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 반발 시위는 거침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루마에서 시위에 참여한 루시 카란사(41)는 AFP에 "대통령이 납치됐다. 다른 말로 이번 사태를 표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이 수감 중인 리마 외곽 소재 교도소 인근에서는 시위대 300여 명이 행진하며 "카스티요를 풀어줘라",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외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위대는 카스티요 대통령 석방 및 복권과 함께, 의회 기능을 정지하고 총선과 대선을 다시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예정된 총선 및 대선일은 2026년 7월이다.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선거 일정을 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위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선거를 내년 12월로 앞당기는 안을 의회와 상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 역시 통할 지는 미지수다.

1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한 시위자가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원래 부통령이었던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카스티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후 정권을 잡았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14일(현지시간) 페루 쿠스코에서 시위에 나온 한 여성이 울며 소리치고 있다. 시위는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발하며 시작됐으며, 시민들은 의회 해산과 민주 선거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변호인 없이 진행된 구금 연장 심리

이날 구금 연장 심리는 카스티요 대통령의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AFP는 전했다. 재판부는 카스티요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고, 사건은 국선 변호사에게 배당됐다고 밝혔다.

카스티요 대통령에 대한 구금 연장 심리는 원래 '7일 구금 명령' 만료일인 전날 예정했지만, 변호인이 "사건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하루 연기된 것이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옥중서신을 통해 "공권력은 민간인 시위대를 공격하는 무기를 내려 놓으라"고 촉구하고, 볼루아르테 새 정부를 향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2016년 당선해 취임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2년 만에 수뢰 혐의를 받아 의회에서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탄핵된 이래 처음으로 민주 선거에 의해 당선·취임한 대통령이었다.

보수야권이 장악한 '여소야대' 의회는 쿠친스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차기 승계 서열'을 대통령직에 앉혀 야권 인사인 국회의장을 취임시키면서 정국 혼란을 야기해왔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원주민계 혈통에 시골 교사를 하다 교원 노조 지도자로 이름을 알린 정치 신예로, 기득권 타파·개혁 정책 추진을 시도하며 지난 17개월 임기 동안 무려 3번의 탄핵 시도에 시달려 왔다.

멕시코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좌파 정상들은 카스티요 대통령 지지를 공개 표명하고 있으며, 공권력의 시위대 탄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단체들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페루 쿠스코에서 시위 도중 부상을 입은 경찰관이 부축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페루에서는 전국에 30일 동안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탄행된 뒤 시작된 반발 시위에서는 지금까지 총 7명이 숨지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14일(현지시간) 페루 제2의 도시 아레키파에서 페드로 카스티요 전 페루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해산과 키스티요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가두시위 도중 경찰 기동대와 대치하고 있다. 내란음모와 측근비리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된 뒤 구속상태인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해 이날 페루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2.14.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sabi@news1.kr